분노를 품고 자란 아이를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장 면 씨의 말, 인상 깊은데요. <br /> <br />장 면 씨 같은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현행법은 보호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시점을 만 18살로 못 박아놨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18살이 넘으면 세상 밖으로 나와 홀로서야 하기에 '열여덟 어른'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. <br /> <br />미국과 영국은 보호조치가 만 21살에 종료되고, 독일은 18살부터 27살까지, 호주는 15살부터 25살까지로 기간을 넓게 잡아놓은 것과 비교하면, <br /> <br />우리나라 보호종료 아동들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일찍 홀로서기에 나서야 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조치 종료 시점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정착금이나 주거 같은 외적인 부분에 치중돼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영국은 개인 상담사 제도(Personal Advisor, PA)를 시행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보호 아동마다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맞춤형 밀착 관리 시스템입니다. <br /> <br />상담사가 실질적인 생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, 주거나 취업 계획 등을 함께 세우면서 자립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또 보호조치 연장도 우리나라는 대학진학이나 취업교육 등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한데요. <br /> <br />영국은 다른 조건 없이 이 개인 상담사가 지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가 판단해서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됐을 때 정부의 지원을 종료시킨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게 이런 정서적 지원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[허민숙 /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: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? 월세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았다거나,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했다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럴 때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이 혼자서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. 개인 상담사에게 연락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,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마치 부모님처럼 아주 가까운 친족처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지금 마련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요.] <br /> <br />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이 우리 국회에도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골자는 영국식 개인 상담사 제도와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[윤후덕 / 더불어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30520105562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